호남권뉴스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에서 보복 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600건에 육박했지만 운전면허가 취소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보복운전은 광주 196건, 전남 392건으로 모두 588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두 지역에서 보복 운전으로 구속돼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박 의원은 "보복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인데도 구속되지 않는 한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다"며 "보복·난폭운전처럼 사고 위험이 큰 행위를 현장에서 막아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