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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농어촌기본소득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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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435회 작성일 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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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농어촌 생존권 위협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 240만 원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기존 농어촌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었다"며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어촌의 활력 회복과 식량안보 기반 강화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