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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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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기자 댓글 0건 조회 318회 작성일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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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이 오늘(27일)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등 복지서비스 통합지원 관련기관이 공실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부 세대를 제공받아 건강약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된 광주 광산구의 통합돌봄 서비스 '살던집' 프로젝트와 협업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박균택 의원은 “민생복지 현장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분들의 시각이 국회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으로 이어졌다” 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중시하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 밀착한 입법에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