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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광주시장은 오늘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환영하면서도 재정지원과 특례조문 미반영 등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강 시장은 입장문에서  "불수용 특례조항 119건과 부처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던 핵심 조항 31건을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는데, 19건이 반영됐다"며 "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사업자 인허가권 확대, 재생에너지 계통 망 국가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등이 포함된 점은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의원 정수 불균형 대안 마련과 자치구 권한 이양 관련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담긴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반면 "정부 재정지원 5조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수준에 머문 것은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민석 국무총리도 행안위원장실을 긴급 방문한 자리에서 "공통 부문을 먼저 법에 담아 통과시킨 뒤 총리 산하 지원위원회 특례를 통해 재정 계획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대통령과 예산 당국이 이후 재정 계획의 입법화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