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정부 태도 비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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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통합 특별법 공청회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정훈 위원장은 “통합은 단순 행정 병합이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 재설계인데, 정부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핵심 특례 110개가 불수용돼 충격적”이라며 “재정 지원과 특례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양부남 의원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 없이는 통합이 속 빈 강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시민사회 대표 기우식 사무처장은 “논의 과정이 지나치게 빠르고 형식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