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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교 조리실 장치 의무화 논란…시민단체 ‘예산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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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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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에 상정된 학교 조리실 안전·보건 조례 개정안을 두고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환기설비에 더해 조리흄 정화·저감장치 설치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미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 장비까지 의무화하면 학교당 최대 3억 원, 전체적으로 100억 원 넘는 예산이 낭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민모임은 과거 14억 원을 들이고도 가동하지 못한 학교 연료전지 사업을 사례로 들며 이번 개정안 역시 “업체 로비와 결탁된 제2의 전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정화·저감장치가 아니라 환기설비 개선이라며 광주시의회에 조례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