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정당 가입·정치 표현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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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정치적 중립을 과도하게 해석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정치기본권 보장은 개인 권리를 넘어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