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염전 노동착취 합동 대응 체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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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광 염전에서 발생한 인신매매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경찰청은 염전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인권침해 등을 막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염전 내 인권침해 사건이 인지되면 노동부가 곧바로 근로감독에 착수해 폭행이나 강제근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형사입건할 방침입니다.
또 강제근로 등이 확인된 염전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나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