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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시민단체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대해 권한 집중을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며 독소조항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11개 단체가 참여한 시민대응팀은 오늘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이 중앙정부 권한 이양만 강조하고 지방 권력을 시민이 통제할 장치는 미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민투표와 주민발안 요건 완화 감사기구에 대한 시민 통제 강화 등이 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와 특목고 설립 운영 특례 환경과 상수원 관련 특례 조항은 교육과 환경 불균형을 초래하고 난개발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채 발행과 재정위기 지정 특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 역량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독소조항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