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 사건, 경찰 단계서 종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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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도 교원 아동학대 사건을 모두 검찰에 송치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충청권 교육감들도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