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무기징역 국감서 '도마'…가석방 없는 종신형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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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 개최한 광주고등법원 및 산하 지법 및 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게 선고된 1심 무기징역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 도입 필요성과 피해자 유족의 의견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습니다.
또 100억 원대 지역주택조합 사기 사건의 형량이 적정한지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용기 광주지방법원장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은 국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입법 정책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