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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광주지역 의원들이 자치구에도 국가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노진성 의원 등 광주 의원들은 오늘 통합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통합특별시가 출범했지만, 자치구는 여전히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와 지방교부세법 개정뿐만 아니라 특별시의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 확대, 특별법상 균형발전 재원 활용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는 통합특별시장에게 자치구와 시·군 간 자치역량 불균형을 해소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민형배 시장의 적극적인 대응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