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부담금 '쪼개기 편성' 방지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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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통합시의 교육재정 부담금의 연내 전액 편성을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남광주시의회 최정훈 교육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통합시장은 당해 연도에 보내야 할 예산을 일반회계에 전액 편성해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고,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할 교육재정부담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30일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