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별시, 공익소송비용 지원 전남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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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특별시는 오늘 시민의 공익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옛 광주시에서 운영하던 공익소송비용 지원제도의 대상을 전남광주 전역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통합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시민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 공권력의 남용 억제, 불합리한 제도 개선, 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 환경 보호 등에 대해 소송을 지원합니다.
다만 통합시와 그 관할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나 형사소송, 개인 간의 사적 분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에서 심급별 최대 1천만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