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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남광주시당, 민주유공자법 조속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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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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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은 오늘 전남광주시의회 광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12일에도 여야 의사일정 합의 불발로 본회의가 무산됐다"며 "민주당은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켜 표결까지 책임지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해 법안 표결에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과 장해등급을 받은 부상자 등을 국가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지난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