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부 간첩 사건 연루 70대,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페이지 정보

본문
이른바 납북어부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 피해자가 반세기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5살 신지우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군사법기관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사건"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이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위병이었던 신씨는 지난 1976년 귀환한 납북 어부로부터 북한을 찬양하는 말을 듣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군법회의에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