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예정지인 광주와 빛가람혁신도시를 포함한 나주시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데 대해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하거나 공동주택의 허가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윤 시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혁신도시는 저밀도 도시계획에 따라 세대당 대지 지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윤 시장은 이어 “실거주 요건에 따른 거래 제한으로 거래 위축과 전세 물량 감소 등 지역 부동산시장 불안이 우려된다”며 “정부가 계획적으로 조성한 혁신도시의 도시계획 특성이 오히려 규제로 이어지면서 혁신도시 조성 취지까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고층 아파트 비중이 높은 광주 도심은 세대당 대지지분이 상대적으로 적어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와 더 가까운 일부 지역조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습니다.(사진제공=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