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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담보금 최대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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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범기자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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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담보금 부과 기준이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상향되는 등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반복적이고도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불법조업으로 얻는 기대 수익보다 훨씬 큰 경제적 징벌을 가해 재범 의지를 원천 차단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해해경청이 올해 상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단속한 결과, 총 14척을 나포하고 160척을 퇴거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