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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의사 극단 선택, 전남도의사회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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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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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가 취소된 50대 의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과 관련해 전남도의사회가 면허취소법 전면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사회에 따르면 개원의로 일하던 50대 의사 A씨는 최근 전남 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면허 취소로 인한 고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의사회는 고인이 중대 범죄와 무관한 사안으로 면허를 잃고 매출 전액 환수까지 당했다며 재교부 신청마저 거부된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료와 무관한 범죄까지 면허를 박탈하는 현행 법은 폭력이라며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