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대리수술·수가 부정수급' 척추병원 허가 취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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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수술과 의료수가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된 광주 서구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 대해 행정당국이 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광주 서구는 해당 병원이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한 의료수가 부정수급이 형사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의사가 직접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환자에게 수술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수가를 지급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최근 대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