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소음 배상금 가로챈 변호사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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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공항 소음 피해 배상금을 가로챈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오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광주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을 맡아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금 7천7백만 원을 주민 65명에게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원 임금 1000만 원을 체불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 회복 기회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