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군 개입" 지만원, 손배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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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주장해 온 지만원씨가 5·18 관련 단체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는 5·18기념재단 등이 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 씨가 원고들에게 각각 천만 원씩을 배상하고, 지난 2023년 발행한 북한군 개입설 관련 서적의 발행과 유포를 금지할 것과 이를 위반하면 매회 2백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