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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착취·가혹행위 염전업주 징역 4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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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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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동자 3명을 장기간 착취하고 폭행과 감금까지 일삼은 전남광주 영광의 염전업주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준사기와 중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과 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장애인 노동자 3명에게 하루 평균 17시간씩 일을 시키고도 3억 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폭행과 결박, 차량 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염전 노동착취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