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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과태료로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가짜 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공기호부정사용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컴퓨터와 프린터 등을 이용해 가짜 번호판을 만든 뒤 자신의 1억원대 수입 SUV에 부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도로에 주차한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