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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둘러싼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건축주가 제기한 부과 처분 무효 소송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만큼 부담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개발 완료 지역에서 사용량이 급증한 경우에도 건축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첫 판례로, 상수도본부는 전국 지자체의 유사 사례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절감한 예산을 상수도 시설 정비에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