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전남광주 행정통합되면 기초지자체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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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오늘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이 되면 393개 읍·면·동과 27개 시·군·구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은 행정 효율을 위한 수단일 뿐 권력의 상층 집중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권한을 모으는 특별시가 아니라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자치특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주민세를 읍면동으로 환원하고 마을 자치 재정을 확대해 마을 계획과 예산,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주민 직접 참여를 제도화하는 마을 자치 모델을 구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사진제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