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광주시당 “통합특별법 재정·권한 이양 보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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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에 재정과 권한 이양 내용이 부족하다며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시당은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의 핵심은 명칭이 아니라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전남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정부가 제출된 374개 특례 가운데 상당수를 축소하거나 불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당은 "에너지 산업 등 핵심 특례가 빠졌고 국가의 행정·재정 지원 강제 규정과 보통교부세 25퍼센트 가산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