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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광주지검장, 보완수사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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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재훈기자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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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광주지검 검사장은 "보완수사는 형사사법의 최후 안전망"이라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열어 "보완수사는 검찰이 지키려는 권한이 아니다"며 "표적 수사나 왜곡 수사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선거 사건처럼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경우 경찰에 다시 사건을 보내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광주지검은 경찰이 불송치한 2억 원대 보험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로 기소한 사례와 농촌마을 지적 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피의자 7명을 추가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 검사장은 "검찰 개혁을 피하자는 취지가 아니다"며  "보완수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충실히 하라는 개혁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