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뉴스

농지 전수조사를 위법 농지 적발에 그치지 않고 청년농의 농지 확보로 연결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전남연구원은 오늘(29일) 발간한 이슈리포트에서 고령농의 농지 이양을 지원하고, 전남광주의 농지관리 전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시와 시·군·구 공동 지원반을 운영해 농지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표준화하고, 조사 결과를 농지은행 사업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 경작 농업인과 임차농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현장 조사에 따른 주민 불안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