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의, HUG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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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공회의소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HUG의 임대보증금보증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상의는 지난해 6월 개편된 감정평가 방식이 전세사기 예방 취지와 달리, 보증 사고율이 낮은 건설임대사업자에게까지 동일하게 적용돼 과도한 자금 부담과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시세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보증 유지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적용 대상 조정이나 기존 단지에 대한 소급 적용 배제를 요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