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 독립기구 전환 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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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한 달 뒤 시행되며 시행 즉시 현 위원들의 임기도 종료됩니다.
조사 독립성 부족 비판이 이어져왔고 유가족 반발로 예정된 공청회도 연기된 가운데 진상 규명 작업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12·29 제주항공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부에서 분리해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구로 바꾸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한 달 뒤 시행되며 시행 즉시 현 위원들의 임기도 종료됩니다.
조사 독립성 부족 비판이 이어져왔고 유가족 반발로 예정된 공청회도 연기된 가운데 진상 규명 작업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