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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년 전 탁성호 납북어부 불법수사 인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9-12 15:15 | 댓글 : 0 개
검찰이 50년 전 간첩 혐의로 처벌받은
탁성호 납북어부에 대한 과거의 불법 수사를 인정하고
무죄를 구형해 이들이 간첩 누명을 벗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1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탁성호 선원 5명의 '반공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는 위법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며
"피고인들이 북한 지역으로 탈출 등
범행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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