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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재산 불린 의사들'…법원서 잇따라 징역·벌금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8-10 14:20 | 댓글 : 0 개
의사들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징역형·벌금형 선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오늘(10일)
의료법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62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병원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의사 A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고,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냈습니다.

A씨는 고가의 주사제 등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허위 입원환자들이 1천여회에 걸쳐
4억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게 방조한 혐의도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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