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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맞선 김남주 시인 등에 '정신적 손해 배상' 인정

글쓴이 : 진재훈기자 | 작성일시 : 23-06-08 15:33 | 댓글 : 0 개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심을 통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과 그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42명이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고 김남주 시인 유족 9명과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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