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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농민단체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해야"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3-03-27 15:21 | 댓글 : 0 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농민단체가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오늘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당초 안보다 후퇴한 법이 통과돼 누더기가 되고 말았다"며
"양곡관리법안을 폐기하고
양곡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에서 5%를 초과하거나,
평년보다 가격이 5에서 8% 넘게 떨어진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게 하는 내용으로
원안보다 초과 생산 기준과 가격 범위가 더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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