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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무마 대가로 뇌물 받은 경찰관, 징역형 집행유예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1-02-17 15:30 | 댓글 : 0 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파면된 경찰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50만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뇌물을 받았고 증거 인멸도 시도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50만원 중 200만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광주의 한 노래방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현금 250만원을 받고
사건을 부당하게 내사 종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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