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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당첨 위해 위장 전입한 30대 집행유예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1-02-14 21:24 | 댓글 : 0 개
아파트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3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16년 허위 전입 신고를 한 뒤
부산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은 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 참가자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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