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관련 단체 3곳이 내년 4월부터
공법단체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국가보훈처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늘(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사단법인이던 5·18 관련 3개 단체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라는 이름의 공법 단체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공법단체가 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각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아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보훈처장 승인을 받으면
유공자와 유족의 복지나 단체 운영에 도움이 되는
수익 사업 등의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