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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광주 2순환도로 협상 재점검해 운영권 회수해야"

글쓴이 : 정종신기자 | 작성일시 : 20-10-22 10:48 | 댓글 : 0 개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의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 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소유한 사업 시행사와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상안을 검증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와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이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투자수익률 9.8%와 시 재정지원금의 근거가 되는
신규 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에 5천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 당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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