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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수사과정서 조서 작성 관행 폐지키로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0-10-21 15:33 | 댓글 : 0 개
광주지방검찰청이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는 관행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검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인 직접주의·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해
새로운 업무 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서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은
자백이나 진술 강요, 심야 조사 등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재판에서 직접 신문한
진술 증거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가 사건관계인을 직접 조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진술에 의존하지 않는
물증 중심의 수사 체계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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