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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전공노 간부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글쓴이 : 김종범기자 | 작성일시 : 20-09-14 16:32 | 댓글 : 0 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간부들이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오늘
형사12부 노재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공노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A씨 등
노조 간부 3명의 변호인은
통상적으로 열린 수련회에서 이뤄진 노조 활동이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광주에서 열린 노조 교육수련회에서
30여명의 참석자에게 총선 출마를 앞둔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후보자와 특정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수련회에는 전공노 위원장을 지냈던 해당 후보자도 참석해
피고인들이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변호인은
"노조 간부들을 대상으로 과거부터 개최해온 수련회였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향상은 전공노의 주된 사업으로,
자유토론으로 진행돼 피고인들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어
"영상 상영은 노조 활동의 일환이었고 정책공약집을 고의로
무상 배부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 누가 참석할지 예측할 수 없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는 구속 중인 A씨와 B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도 함께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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